"中 이미 대북제재 완화 시작…美 최대 압박작전 약화시켜"

미국 의회 자문기구 보고서

"中, 유사시 北 영토 점령할 수도"
美·中간 대화 확대 등 주문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가 1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와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 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대화를 계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땐 안정, 전쟁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우선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도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대게릴라전에 역점을 둔 결과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전, 우주전쟁, 대잠수함전 등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미군이 향후 분쟁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고도의 인명 피해를 입거나 주요 자산을 상실할 수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제압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또 “군사 현대화가 진전되고 인민해방군에 대한 베이징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억지가 실패하고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낸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