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본회의 보이콧에 의결정족수 부족…예산·법안 진통 지속 민주 "본회의 볼모로 국회 파행", 두 야당 "조국 사퇴·고용세습 국조" 요구 문의장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유감…국회 책무 어겨"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두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몽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