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럼서 연설…"제재하에서 한국기업 투자·참여 가능성 없다"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진전된 비핵화 조치 위해 종전선언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비핵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다.그는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본격 경협을 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역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돼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번째 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9월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됐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큰 허들, 장벽과 같은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남북 화해와 북미 협상을 통해 희망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 질문에는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선거가 없고 미국도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의 경우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세 나라에 모두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는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전(progress)"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한미 공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65년의 동맹이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같은 페이지(same page)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