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년새 30% 뛴 쌀값…"너무 올라" vs "적정가 회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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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4년간 29% 하락했다 최근 1년간 가파른 상승
자영업자 "단기간 급등해 부담"…농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쌀값이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단기간 크게 오른 쌀값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농민들은 과거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19만3천65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이는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나 오른 것이다.
지난달 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도 20㎏당(상품 기준) 각각 4만8천569원, 5만3천28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4%, 27.6% 올랐다.
최근 1년여간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에 쌀을 퍼준 것이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반등하자 마치 폭등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은 것으로, 이는 적정가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쌀 산지 가격을 보면 2013년 80㎏당 17만5천261원(이하 연간 평균가격)에서 2014년 16만9천490원, 2015년 15만8천316원, 2016년 13만9천883원, 2017년 13만5천90원 등으로 4년간 22.9% 하락하면서 20년 전인 1996년(13만4천871원) 수준까지 떨어졌다.월별로 보면 2013년 10월 17만8천551원에서 2017년 6월 12만6천767원으로 떨어져 하락폭이 29%에 달했다.
농민들은 이전 최고가였던 2013년 10월 5일 18만3천560원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5년간 1만원(5.5%) 오른 셈이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3%)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쌀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쌀값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 10월 쌀값 19만3천656원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은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지난 4월과 6월 비축미 총 18만여t을 방출한 데 이어 지난 2일 비축미 5만t을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현재 쌀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단기간 쌀값이 올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축미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쌀값이 오른 것은 2013~2016년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작년 상반기 12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다 작년과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전국 쌀 생산량(397만2천t)은 2016년에 비해 5.3%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생산량(386만8천t)은 작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민들이 출하를 미루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단기간 급등해 부담"…농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쌀값이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단기간 크게 오른 쌀값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농민들은 과거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19만3천65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이는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나 오른 것이다.
지난달 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도 20㎏당(상품 기준) 각각 4만8천569원, 5만3천28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4%, 27.6% 올랐다.
최근 1년여간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에 쌀을 퍼준 것이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반등하자 마치 폭등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은 것으로, 이는 적정가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쌀 산지 가격을 보면 2013년 80㎏당 17만5천261원(이하 연간 평균가격)에서 2014년 16만9천490원, 2015년 15만8천316원, 2016년 13만9천883원, 2017년 13만5천90원 등으로 4년간 22.9% 하락하면서 20년 전인 1996년(13만4천871원) 수준까지 떨어졌다.월별로 보면 2013년 10월 17만8천551원에서 2017년 6월 12만6천767원으로 떨어져 하락폭이 29%에 달했다.
농민들은 이전 최고가였던 2013년 10월 5일 18만3천560원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5년간 1만원(5.5%) 오른 셈이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3%)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쌀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쌀값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 10월 쌀값 19만3천656원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은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지난 4월과 6월 비축미 총 18만여t을 방출한 데 이어 지난 2일 비축미 5만t을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현재 쌀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단기간 쌀값이 올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축미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쌀값이 오른 것은 2013~2016년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작년 상반기 12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다 작년과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전국 쌀 생산량(397만2천t)은 2016년에 비해 5.3%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생산량(386만8천t)은 작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민들이 출하를 미루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