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호남에서 시작한 전국 예산수요 점검 마무리 박주민 "강남북 불균형 반드시 해소해야"…설훈 "김정은 답방 공동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고충을 듣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장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민주당과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여러 선물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서울시가 가진 문제점을 잘 들어보고 정부와 서울시, 당이 협의해 처리할 일들을 잘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제일 중점을 두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점에 굉장히 고맙다"며 "서울시가 관광산업을 많이 성장시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좀 더 많이 확충해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신을 '서울을 사랑하는 진짜 서울 토박이'라고 소개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 위주 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당도 균형 잡힌 서울 발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설훈 최고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서울에 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며 "우리 당과 서울시가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협력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고 보조율 차별 적용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달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를 7 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궁극적으로 6 대 4가 되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 보조율 차별적 대우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당이 관심 갖고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중순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예산수요 파악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 서울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광역단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의를 마무리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이를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국민 삶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