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위한 정부라더니"…속타는 중소기업

문제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계에 막힌 정부가 쉽사리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필름압축을 하는 이 회사는 주 52근무제를 앞두고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기계를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52시간 근무제를 맞추려면 사람을 20%는 더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쩍 늘어난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더 뽑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김중돈 `G`화학업체 대표

"기계를 주간에만 돌리고 껐다가 할 수 없거든요. 계속 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열 한번 내렸다가 올리려면 시간 이런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을 돌리거든요. (사람을) 더 써야하는데 우리가 더 못쓰니까..."

어제(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

중소기업인들이 고용부 장관에게 해결해 달라고 내민 건의안은 무려 20개에 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 2년간 연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됐고,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됐고 사회보장보험이 증가됨에 따라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상황. 노동문제는 노동 존중 뿐이 아니라 시장 존중도 엄연히 동시에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그 피해를 중소기업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중기부 만들고 하길래 기대 많이 했죠. 그런데 서툴러요. 친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하는 거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중소기업한테 온다는거에요. 뒤늦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노조한테 꽉 막혀서 그게 되겠어요? 답 없어요."

일을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 수는 7년새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는 곧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책 정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이라는 건 정책목표가 보호를 해야하고 그 타겟을 삼은 계층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정책을 수정하는 게 당연한데.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에요. 오히려 더 약하게 추진해서 그렇다는..."

정치적 구호에 묻힌 정부의 섣부른 경제 정책 속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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