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경기지사의 '생애 첫 청년국민연금'…"복지 생색내기" vs "노후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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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자 <경기도 18세 청년 16만 명 위해…전 국민이 낸 연금 헐어 쓰겠다?>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었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논란을 다뤘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지역 내 만 18세 청년 16만 명의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대신 내주려 사업예산(147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시 보험료 납입액과 납부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20조~50조원의 급여를 추가 지출할 수 있어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질 경우 연금 고갈 시점(2057년)도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 세금을 좀먹는 복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추납제도 활용으로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복지 행정이다” 등 갑론을박이 펼쳐졌다.11월13일자 <“테이프 필요 없는 박스…10년 택배 경험 담았죠”> 기사는 ‘친환경 택배상자(날개박스) 개발’에 의기투합한 택배기사·금형업체 직원 형제와 중소기계사 대표의 협업 성과를 전했다. 이 택배상자는 종이접기 방식으로 조립이 간단하고 손으로 쉽게 개봉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록시땅코리아에 납품된 데 이어 해외에도 수출된다. “여태껏 테이프 뜯다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환상적 제품이 나왔다” “완충재까지 줄인다니 큰 상을 받아야 한다” 등 격려가 쇄도했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
하지만 이 사업으로 20조~50조원의 급여를 추가 지출할 수 있어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질 경우 연금 고갈 시점(2057년)도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 세금을 좀먹는 복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추납제도 활용으로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복지 행정이다” 등 갑론을박이 펼쳐졌다.11월13일자 <“테이프 필요 없는 박스…10년 택배 경험 담았죠”> 기사는 ‘친환경 택배상자(날개박스) 개발’에 의기투합한 택배기사·금형업체 직원 형제와 중소기계사 대표의 협업 성과를 전했다. 이 택배상자는 종이접기 방식으로 조립이 간단하고 손으로 쉽게 개봉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록시땅코리아에 납품된 데 이어 해외에도 수출된다. “여태껏 테이프 뜯다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환상적 제품이 나왔다” “완충재까지 줄인다니 큰 상을 받아야 한다” 등 격려가 쇄도했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