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인 억류자 '추방' 형태로 석방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16일 불법입국해 억류해온 美공민 추방"
"미국 CIA 조종 따라 불법 입국했다고 진술" 주장
억류 1개월 만에 풀어줘…미·북 관계 교착국면,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 의식한 듯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억류한 미국 국적자를 추방 형식으로 풀어줬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지난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론 로랜스가 조중(북·중) 국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여 해당 기관에 억류되었다”며 “조사과정에 로랜스는 자기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조종에 따라 불법입국하였다는데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미국 공민 로랜스를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미국인의 억류 사실은 이날 북한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이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 미국인 3명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형식으로 석방한 후 약 6개월 만에 미국 국적자를 석방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인 2013년 12월 처음으로 미국인 메릴 뉴먼(85)을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냈고, 2014년 10월엔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조건 없이 석방했다. 그 해 11월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와 매튜 토드 밀러가 풀려났다. 당시에는 이들의 석방과 관련해 북한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측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석방했지만, 웜비어는 억류 17개월 만에 풀려났다가 결국 숨졌다.

북한이 불법 입국 협의로 억류한 미국인을 한 달 만에 석방한 건 현재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되살려 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대북정서가 매우 나빠졌음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유엔 제3위원회(인권 분야)에서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 이 같은 조치가 나와 더욱 두목된다.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최고책임자 제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회원국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