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다 단기부양책으로 타협…단기적 정책 안돼" "'혁신적 포용국가'로 생산적 복지 이룰것…김수현·김연명 곧 정책 마련" "국민연금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합리적 정책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통합(믹스)돼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며 "복지안전망을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만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소득이 늘어도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노후대비용으로 (돈을) 잠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이고,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전 장관은) 문제의식도 옳았고 처방도 일부 제시했지만 소위 타협을 했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웠지만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부채 팽배의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그는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구글만 봐도 종업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게 혁신의 토대가 되지 않나"라며 "유럽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포용성을 천명했다.이제는 APEC에서도 주된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9대 전략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다.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 정책을 제안했다"며 "두 분이 앞으로 9대 전략을 더 다듬어 정책으로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니면 국민이 느끼는 노후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는 물음에 "물론 그 불안감은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김 신임 사회수석이 그런 부분을 종합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