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 "사법농단이야말로 위헌…특별재판부 설립해야"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제5차 국민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부의 새로운 하나회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자들이 사법부 내부 권력을 움켜쥐고 농단해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위헌은 사법농단이지 특별재판부가 아니다"며 "판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재판은 우리의 일'이라는 말도 그만둬라. 국회는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와 법관 탄핵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덕여대 박종화 총학생회장은 "사법부가 거래한 판결 중에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걸려 있었고 과거 피해의 치유가 달려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조미연 변호사는 "제가 배운 법과 사회 과목에서 만난 사법 정의는 이런 현실이 아니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의 그 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깨어있는 국민과 법조인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