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의회 통과 여부 불투명…의회가 직접 입법 가능성도 국민투표 개최시 브렉시트 시기 늦춰야…리스본조약 50조 취소 문제도 논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정 합의문 초안을 놓고 영국 정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합의문 공개 이후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 등 일부 각료가 사임했고,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잇따라 테리사 메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접수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역시 이번 합의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앞서 2016년 6월 열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후 '후회'(regret)와 '브렉시트('Brexit)를 결합해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의미의 '리그렉시트'(Regrexit) 현상이 퍼지면서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영국 정가의 상황 변화에 따른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가능성을 진단했다.우선 의회가 메이 총리의 EU 탈퇴협정 초안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EU를 탈퇴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분위기, DUP의 기류 등을 감안하면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의 일부 지지를 받더라도 합의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만약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제2 국민투표를 열어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투표 찬성 측의 입장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영국 총리 4명 중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3명 역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회가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직접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요건은 불분명하지만 새 국민투표를 위한 입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가 제2 국민투표 개최를 받아들이더라도 난관은 있다.
우선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투표 개최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는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또 다른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EU 측에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핵심은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한 회원국의 탈퇴가 처음인 만큼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가 열리더라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영국 국민의 마음이 EU 잔류 쪽으로 약간 더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 2016년 국민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EU 잔류 의견이 우세했지만, 막상 투표 결과는 EU 탈퇴로 나타났다.
제2 국민투표가 개최될 경우 투표 용지에 어떤 선택지를 포함할지도 논란거리다.
2016년 국민투표처럼 EU 잔류와 탈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 결과 수용, '노 딜' 브렉시트, EU 잔류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 중 브렉시트(합의안 수용, '노 딜')와 관련한 옵션이 2개일 경우 지지가 분산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 국민투표에서 EU 잔류가 결정되면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다시 제3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EU는 영국이 다시 EU에 잔류키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영국 정치권 혼란으로 브렉시트 합의문의 운명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로 복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