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부각 안 시켜…美 펜스에게도 '국제제재 틀 속 한미공조' 강조 푸틴엔 "北이 과감한 조치하게 역할 해달라"…북미정상회담 앞둔 현실인식 분석 시진핑과는 '북미회담·김정은 답방이 중대분수령' 공감…북미협상 따라 균열 우려도 내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검토…비핵화 로드맵에 아세안 '편입'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엿새간의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디딘 평화 행보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다지며 비핵화 동력을 보전(保全ㆍ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반도문제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상황인식과 방법론의 차이점을 극소화하고 유사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한동안 핫이슈로 떠올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로키'를 유지하며 핵심 키를 쥔 미국과 보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국가들을 한반도문제에 좀 더 끌어들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핵심당사국인 북미 간 막바지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소 다른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미·중·러와의 회담이 예고됐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문 대통령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그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맞장구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 지난달 유럽 순방 때와는 다른 외교적 행보로 평가됐다.
오히려 국제사회, 즉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편이었다.
제재 완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당장엔 얻기 어려운 과제고 지금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로 미국의 상응조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공조와 더불어 지금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역설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
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견을 만들지 않으면서 각국이 처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찾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것을 찾아내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그 점에서 비핵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견이 언제든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북미 협상의 항로에 따라 또다시 제재 완화를 비롯한 구체적 사안들로 관련국 간 공조의 틈새가 벌어질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하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년이나 남아있어 그사이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 동력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