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 변화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소득분배가 매년 나빠졌다, 좋아졌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국내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연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강 청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한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를 가장 먼저 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내 분배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가구주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가구주가 고령화되는 비율도 높아져 노인가구주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았다.1∼2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근로연령대와 근로연령대가 아닌 가구원이 같이 사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구 내 부양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소득분배 상황을 안 좋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거보다 고소득층과 고소득층,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끼리끼리 만나 결혼하는 동족혼 경향이 커져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가구소득이 완화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난 점도 소득분배 불평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 가지 원인 중 어떤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지는 시기별로 다른데 1997∼2008년까지는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요인이 주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 원인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가 선반영됐고, 그 이후 고령화나 가구구조변화, 동족혼 등 추가적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고령층이나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노동시장 격차 축소, 취업기회 확대 등이 우월관계를 가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기관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청장은 과거 연구원 시절에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인 2011년 7월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강 청장은 당시 빈곤층과 중하층은 소득계층 상승 비율이 줄고 하락 비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빈곤 진입을 막고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것"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강 청장은 지난 8월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다면적,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