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출범하는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출범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다.
기획단은 1실, 3과로 구성된다.
정원은 17명이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 국무조정실 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3개 과는 기획협력과, 미세먼지저감과, 미세먼지안심과로 구성됐다.
기획협력과는 종합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한중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총괄 조정한다.미세먼지저감과는 발전·산업 부문, 경유·친환경 차 등 수송·생활 부문 정책을 관리·조정한다.
미세먼지안심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조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기획단과 함께 신설된다.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기획단이 대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위원회와 기획단이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기획단에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의 내년 예산은 15억5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 수준을 고려하면 기획단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정원이 17명에 불과해 기획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기획단이 단순히 연락관 역할을 하는 수준을 넘어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