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후 방북 의도…북미협상 흐름에 긍정적 시진핑 내년 남북한 방문, 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가 아닌 내년 방북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시 주석이 파푸아뉴기니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평양 방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다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을 포함해 외교·안보 갈등이 지속해온 상황이 북미 관계와 자칫 얽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인다.
우선, 시 주석의 내년 방북 의지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에 대한 시 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을 불식시킴으로써 북미 협상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시 주석이 연내 방북할 경우 북중 간 '연대'가 대내외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자칫 과거의 대결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다면 북·중·러 3국의 연대로 이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까지 가세한 냉전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외교가에선 최근 중국이 미국과 '2+2 외교안보대화'를 하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고 난 뒤 시 주석의 내년 방북 발언이 나온 데 주목한다.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적어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이 이뤄지고 북중 간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확대되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은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미중 갈등과 대립도 고조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간 제2차 정상회담(일정)이 정해지면,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은) 중국이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있어 조금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에 방북과 함께 방한 의지도 밝혀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린다.
이를 두고선 시 주석 역시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 이후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국이 큰 틀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북미 간 지나친 '접근'을 견제하면서 미중 및 한중 관계를 조율해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성사되고나서 시 주석이 남북한을 방문하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북미 정상 간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이 상황을 개선 또는 촉진할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특히 시 주석이 내년에 남북한을 동시에 찾아 중재자로서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해 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들이밀 성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름대로 결과가 도출되면 지속적인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주석이 북한에 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배가할 중요한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낼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가 아닌 동시성과 순차성을 절충시킨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이런 방향이 한국 정부의 전략과 맞아떨어질 수 있고, 결국 미국도 현실적으로 성과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와 지속의 절충을 고민할텐데 제재·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남북, 북중, 북러관계에 있어서 예외 조항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봤다.
강 교수는 "우리는 남북이 약속한 것을 추진하더라도 철저히 미국 등과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미중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은 한중관계에도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결국 북핵 때문이 아닌가"라며 "원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에서 사안을 끌고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