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정부 '소주성' 정책 철회가 부동산 폭등·가계부채 팽창 초래"

前정부 탓하며 '소주성' 고수 의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도 확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국가론’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전 박근혜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중도 포기해 결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전 정부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며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부채 팽배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장관의) 문제의식도 옳았고, 처방도 일부 제시했지만 소위 타협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더욱 강력히 이어가기 위해 경제·사회 통합정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창와대는 경제·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슬로건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론의 전체 이름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담은 경제·사회 통합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정책 토대 위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9대 전략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사회수석이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고, 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서 정책을 제안했다”며 “두 분이 앞으로 9대 전략을 더 다듬어 완전한 정책 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