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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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실익 챙긴 트럼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크지 않고
對中 무역공세도 쉬 접지 않을 것
채찍 위주 일방주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고립 촉진할 수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주지사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전해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약화된 지방권력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트럼프는 중간선거를 대통령 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열정적인 유세를 펼쳤다.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역설했다. 글로벌주의자를 부패하고 권력을 탐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유대인을 비하하는 분열과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저학력 백인 근로자 등 지지층을 결집시켜 야당 공세를 차단했다.
정치평론가 대니얼 매카시는 트럼프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고 분석한다. 중간선거를 전국선거로 몰고 가 보수진영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공화당이 트럼프당으로 개편됐다. 1862년 이래 39번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상원에서 29번, 하원에서 35번 패배했다. 전후 치러진 집권 2년차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늘린 것은 1998년과 2002년 두 번뿐이다.
1998년은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추진 후폭풍 덕을 톡톡히 봤다. 2002년은 2001년 9·11 테러 사태의 여진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대도시에서 약진한 반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패배한 것은 2020년 대선 전략에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진보세력의 조직적 저항운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파워가 녹록지 않음을 입증했다.미국 국내 정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 선거 개입 특검, 이민 정책, 감세, 건강보험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는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미치 매코널, 케빈 매카시 등 여당 지도부가 재정적자를 우려해 소극적 입장이므로 트럼프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러시아 특검과 관련해 야당이 소환 요구 등 공세를 강화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경직될 소지가 크다.
통상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낮다. 대중(對中) 무역전쟁으로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반대도 거세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나 비관세장벽 등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 국제 통상질서는 미국 의도대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식 관리무역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단기간 내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지식재산권 절취와 ‘중국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 굴기를 막기 위해 관세 부과 외에 사법 처리, 수출 통제 같은 수단이 동원될 전망이다. 채찍 일변도의 일방주의 대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개인 및 기관에 대해 944건의 제재를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1000건을 넘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제이컵 루 전 재무장관 주장처럼 과도한 제재 정책은 상대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미국의 고립을 촉진할 것이다.
2020년 대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박빙의 승부가 점쳐진다.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원 지지율이 85%를 웃돈다. 10월까지 1억678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핵심 경합주인 오하이오 주지사 및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대통령의 현직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한 사례는 1980년과 1992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 등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 것도 재선가도에 유리한 점이다.
그러나 2016년 승리를 견인한 러스트벨트(미 중서부 및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패해 민주당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인종차별적 발언, 일방주의 정책, 혼돈과 분열의 리더십으로 지지율이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2년간 지구촌은 트럼프의 드라마틱한 정치 쇼를 흥미롭게 지켜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