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IFRS17 유예 맞춰 새 건전성규제 도입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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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인터뷰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연기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건전성 감독기준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감독제도 변경으로 인해 멀쩡한 보험사가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들도 남은 기간에 전문인력 및 자본확충 등 시스템 준비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멀쩡한 보험사가 제도변화 탓에 부실회사 전락하는 건 막아야
RBC 도입 때처럼 '단계적' 시행…보험사도 준비 소홀해선 안 돼
즉시연금 일괄구제는 보험논리 무시…법원서 현명한 판결 나올 것 기대
설계사 4대보험·노동3권 보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거쳐야
“유럽처럼 킥스 연착륙 지원해야”
신 회장은 “IFRS17이 1년 연기됨에 따라 2021년 도입 예정인 킥스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킥스도 시가로 부채를 평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신 회장은 “유럽연합의 새 회계감독기준인 솔벤시II는 16년간 검토를 거친 끝에 2016년 도입됐다”며 “반면 킥스는 3년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킥스도 추가 영향 평가를 거쳐 보험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RBC 비율 최초 도입 때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보험사들도 IFRS17 시행 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 기준으로 새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은 700여 명인데 현재 390명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들도 내부 및 외부 컨설팅 인력을 확충해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규제 개선 필요”
신 회장은 생보사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서 생보사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는 수익성 높은 보장성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업비를 선(先)공제하는 보험의 기본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생보사에 당초 약관에 명시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하자 생보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에 들어갔다. 신 회장은 지나치게 약관에만 국한된 금감원의 해석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 계약 시 산출방법서에 사업비 공제가 명시돼 있다”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및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올초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근로자 방식의 근무 환경보다 현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대부분의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책을 추진한다면 최저임금 사례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고용노동부와 국회,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