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곤두박질치는데…공공부문만 '나홀로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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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폭 증원한 공공행정국내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져 잠재성장률 근처까지 하락한 가운데서도 공공부문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분야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증원이 대거 이뤄진 데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3.7% 성장…9년만에 최고
18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2009년 4분기(4.0%) 후 최고 수준이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 성장률은 2015년 4분기 1.5%로 떨어져 1962년 1분기(0.7%) 후 최저 수준이었다가 점차 상승해 2016년 연간 2.4%, 2017년 2.6%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4%였다.교육서비스업의 3분기 성장률도 작년 동기 대비 2.7%로, 2008년 3분기(2.9%) 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 성장률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4분기에는 -0.9%까지 내려간 뒤 내내 0%대에 머물다가 올해 1분기 1.5%, 2분기 2.2%로 뛰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늘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는 행정부와 군 부사관 등 국가직 9475명 증원 계획이 담겼다.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도 역대 최대인 2만5692명이었다. 2만8000명 채용 목표를 세웠던 공공기관은 상반기에만 1만5347명(55%)을 늘렸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던 지난 7월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취업자 수는 6만6000명 늘었다. 8월과 9월엔 각각 2만9000명과 2만7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3000명과 4만5000명이었다.유치원·학교 등의 채용이 많았던 교육서비스 분야 성장세에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외국어학원·운동강습 등의 수강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