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줄이니 용역직 늘어"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른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비정규직 규제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역근로자들을 양산하고 전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긴 했지만,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는 약 3.2% 감소했고, 특히 기간제·파견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 일수록 고용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 비정규직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용역과 도급근로자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들의 고용 경직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1천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KDI는 "비정규직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며,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조건으로 전환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의 안정성과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

KDI는 또 비정규직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탄력근로제 도입이나 호봉제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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