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입김으로 만든 '금융 노사정委'…문재인 정부 금융혁신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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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목소리 커지는 노사정 대화
금융권 노사정 대화기구 '금융산업위원회' 첫 회의
금융노조 강력한 요청에 출범
로봇은행원 등 비대면화 확대 속
금융권 인력감축 저지 의도 깔려
금융당국 '옥상옥' 조직 우려도
기울어진 노사정 대화기구
공익위원 4명 중 3명이 親노동
노조 주장에만 치우칠 경우
금융환경 변화에 걸림돌 될 수도
“노동 이슈로 금융 분야 접근”금융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발족은 지난달 12일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노·사·정 합의기구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 1명, 공익 4명, 간사 1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1명씩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국노총이 두 자리를 모두 채웠다.
금융권은 위원회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선 영업점 축소 등을 통해 매년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로봇 은행원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위원회가 노조 주장에만 귀 기울일 경우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정책 간섭하는 ‘옥상옥’ 우려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옥상옥’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일 뿐 정책 집행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은 금융위원회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수립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을 사실상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공익위원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내놓은 자문안은 금융당국에 제시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노동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기돈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다. 금융 전문가는 사실상 이 위원 한 명뿐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이사장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외에 금융권 현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의제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해결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금융 현안이 위원회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