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남북 군사합의서, 궁극적으로 北 비핵화 위한 과정”

"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軍 선동 말아야
북핵 포기 의문 기정사실화하면 협상 근본적으로 못해"
평소 보수적 대북 안보관과 판이하게 달라 주목

국내 최대 예비역·퇴역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9일 ‘9·19 군사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의 이 같은 발표는 평소 매우 보수적인 대북 안보관을 나타냈던 태도와 판이하게 달라 이례적이다.

향군은 이날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최근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나오는 지나친 부정적인 견해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 회담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다.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며 “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향군은 “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를 함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향군 회장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군 측은 “군사합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향군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