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이 두 번째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서울남부지법에 한정위헌 취지 위헌심판제청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은 30차례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고, 이들 혐의의 대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전직 대법관들 조사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