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법관사찰·비자금 조성 등 연루…전직 대법관 첫 공개 소환 검찰 '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묻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오전 9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터라,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