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되고 118일 만인 같은 해 11월 21일 취임했다.
19대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재직 때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홍 장관은 중소기업 등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폈다.
중기부를 취임 초기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홍 장관이 부임하면서, 경직되고 관료적이던 조직 문화와 정책 추진 방향이 민간·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자율과 개방을 통한 '상생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소 급격한 변화를 불러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작용도 나타났다.중기부가 부로 승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조직 체계가 부에 걸맞은 틀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홍 장관은 행정 경험 부족 등 탓에 현장 중심으로 충분한 소통과 스킨십을 보여주지 못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거리감을 기대만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전환…민간·상생 혁신 주도 홍 장관은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정부 후원 방식 도입, 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 정책,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 지원과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혁신 역량 제고 등 4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창업·벤처 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이 현재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에서 내년에 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6개가 더 늘어나 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투자 규모는 올해 3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민간 제안 펀드도 연내 8천267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9월간 투자비 회수가 작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홍 장관이 1년 내내 강조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 추진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 성과로 꼽힌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이 일자리 창출과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한화와 하나은행은 상생형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SK하이닉스,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상생형 인재육성 모델에, 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했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확산 노력과 단체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 사례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스마트공장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30% 개선되고 원가가 15% 절감돼 매출과 이익이 향상되고 기업당 평균 고용이 2.2명 늘어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연구·개발(R&D), 수출판로, 정책자금 분야에서 고용이 4∼5% 증가했고 올해 1∼9월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2% 늘어나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6건의 지원 대책을 통해 인건비 3조원, 보험료 1조1천400억원, 카드수수료와 조세 부담 감면 2조2천억원 등 모두 6조원 이상의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 개선도 추진 중이다.
홍 장관은 특히 중기부 예산을 10조2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은 정부재정 전체 9.7%를 웃도는 14.9%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과거 어느 때보다 중기부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부작용·업계 반발…"현장 밀착 행보 아쉬워" 1년간 경제 전반의 지표가 나빠지고,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기부 역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많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던 홍 장관의 취임 발언에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센 불만을 야기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찰과 압박 논란 등에 휩싸이며 야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을(乙)' 중심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을간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홍 장관이 오랜 기간 정치인이나 교수, 재야에서 활동해오다 보니 행정 경험이 부족해 관념적인 행보를 보이고 내부 곳곳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홍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을 강조하다 보니 업계 내부의 소소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장에 좀 더 가까운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 1년 맞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제가 하는 일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며 "중기부를 만들어 제가 와 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양극화로 서민경제에 돈이 안 돌고 선순환이 되지 않아 직접 서민경제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양극화 추세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분발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내년에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대기업,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