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문제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규제가 덜한 기타대출에서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리스크 요인을 살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천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천억원)보다 증가폭이 14.4% 커졌다.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천억원 늘었다.
월별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은 1천억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은 2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명목 GDP 성장률은 5% 초·중반이다.
또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내년도 목표 설정 때 이들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다르지만, 차주(借主)가 같은 인물인 경우가 많아 리스크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최근 자영업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손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자영업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