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오후 3시 30분 긴급회의 민주, 고용세습 국조 요구에 "감사원 전수조사 선행돼야"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파행 해소책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여기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일정까지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비판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더니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며 "국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의사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가진 자 중심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명래 장관 임명 등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사문제나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며 "사실상 민생 보이콧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이콧을 남발해 일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이콧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조 등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 다음 달 2일을 법정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상임위 가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당분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