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19일(현지시간) 최근 조율 끝에 합의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제 안건을 EU에 제출했다.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출한 공동예산제 안건이 논의됐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유로존 예산의 주요 원칙과 골자로,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가안으로 잡았다.그러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유로그룹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대략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200억 유로(25조7천억 원)에서 250억 유로(32조1천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일지라도 시작점과 틀이 필요하다"면서 "그 수치는 유로존 연간 경제생산 규모의 0.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모두가 유로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국가가 아닌 EU 회원국도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리오 센테노 유로그룹 의장은 "제안을 놓고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이 주제는 우리의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공동예산은 지난해 9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개혁안으로 내세운 것이다.기존의 EU 예산과는 별도로 공동예산을 만들어 이를 금융투자 프로그램과 경제위기 국가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하고, 연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