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사회보험 의무적용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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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같은 방식의 고용보험체계 적용은 불합리하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보험설계사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려하는 측의 논리다.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강제 의무가입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와 유사한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독립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만7000명(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은 특정 회사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이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들도 처우개선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사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생명보헙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거나 자율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보험설계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그는 "보험사의 인력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약해지되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직종으로 이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험사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조정에서 취업자 신분을 상실하는 보험설계사의 제2의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