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국회의 "국회,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 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정에 부응해 국회와 민주당이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법 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