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8개 부대 장교·부사관 등 1천523명 조사결과 공개 20일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군대 부사관의 30∼40%가량은 부대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18개 부대 1천523명(장교 247명·부사관 1천150명·병사 118명)을 설문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과 상담, 결정례 등을 토대로 부사관 171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장교들은 83%(205명)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다고 답했지만, 남자 부사관의 33%(299명), 여자 부사관의 44%(110명)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부사관의 인권 보장수준에 대해 장교의 77.8%(192명)는 부사관의 인권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다고 응답했지만, 부사관들은 48.2%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인권이 보장된다는 부사관의 답변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 55.9%(507명), 여자 40.3%(101명)로 나와 군대 내 여군 부사관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사관들은 부채·저축현황을 부대에 제출해야 했고,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 차원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 총 1천397명에게 물었을 때 2.3%(32명)가 직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군 성범죄가 지속하는 원인을 묻자 장교 응답자 중 28.0%(69명), 남자 부사관 응답자 중 30.1%(267명), 여자 부사관의 38.1%(93명)가 '수직적 군대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처벌이 약해서'(장교 26.4%·남자 부사관 29%·여자 부사관 31.6%)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군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교의 40.2%(99명), 남자 부사관의 44.5%(401명), 여자 부사관의 50.0%(124명)가 '처벌규정 강화'를 제시했다.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부사관들은 남자 70%(528명), 여자 74.3%(156명)가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응답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 계통에 보고했다는 응답은 20%(161명) 미만이었다.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남자 부사관은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부사관이 상급자인 장교와 지휘관을 평가하도록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자 부사관은 여군 당직 근무 면제·출산 휴가 기간 확대·보건휴가 보장 등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여군 기피 풍조 근절과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남녀 차이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부사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자 부사관의 67.8%(612명)와 여자 부사관의 65.1%(164명)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 직업 안전성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아울러 향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