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탈세 포함 새로운 생활적폐 계속 발굴…문대통령 "현정부서 확실히 바꿔야"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되는 것에 국민 분노"…유치원 문제 염두에 둔 듯 김영란법 보완책도 논의…靑 "주기적 실태조사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
정부가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 이른바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9대 과제의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이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향후 지속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새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생활적폐 근절 성과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천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법·변칙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천1천36억원을 환수하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 점검도 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긍정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영란 메뉴'가 사라지는 등 법 준수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법과 규정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홍보를 강화해 청렴문화 정착을 이뤄내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처리현황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부실제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 풀뿌리 청렴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청탁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의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끝에 가서 퇴보한 전철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예정됐으나, 40분가량 길어져 2시간에 걸쳐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