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성장과 분배 조화된 '경제 선진화 10개년 계획' 세워라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 (하)

재정기능 강화해 경기부양…경제체질 혁신도 절실
고용유연성 제고…재분배 구조 개선해 격차 완화
기업 규제 전면 철폐…산업구조 전면적 디지털화

박재윤 < 前 통상산업부 장관 >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진 ‘습득력’이란 장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력’을 배가하고, 다른 한편으론 경제사회적 격차에 대한 불만을 완화해소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2018년 2.7%(예상)에서 2019년 2.9%로 반등시키는 단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재정당국은 상당한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 대출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통화당국도 외국 자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성장률 목표치 2.9%는 이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부양책은 경기가 2.9%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회복되고 나면,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경기예측팀을 운영하는 등 경기예측 능력을 강화해 사전적으로 경기조절 정책을 기민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는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지 진단해 처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책은 경제 체질 혁신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정보력과 창의력, 협력력으로 구성되는 지식력을 체질화해야 한다.

경제 체질과 구조의 혁신

정부는 한국 경제의 지식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연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강화하고, 비정부기구(NGO)를 내세워 시민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범사회적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지식력의 연수에 이용할 수 있는 교재들은 많이 개발돼 있다. 필자의 《혁신지식-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9가지 지혜》(한국경제신문, 2014년)에 담겨 있는 ‘지식사회지혜모형’도 그중 하나다.

인구구조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생산활동을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디지털화가 전면적으로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는 금융산업이다. 먼저 정책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을 엄격히 구분해 일반금융기관은 모두 민영화하고 온전한 금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업의 소유에는 금산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재벌기업의 금융기업 투자를 자유화하되, 금산분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동일그룹 내의 신용공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선에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규제 외에 금융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정부 재정은 거시경제 관리의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건전성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정부 재정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기업의 고용구조를 혁신하는 일이다. 고용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도록 해야 한다.

재분배 구조의 강화

한국 경제의 저성장세를 심화하는 격차 불만에 대해선 재분배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해소 내지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소득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복지후생을 유료화하는 전제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부족한 재원은 각종 조세의 증세로 충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시행에 앞서 복지후생을 강화해야 한다.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에 대한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 비율을 2016년 17.8%에서 2019년 19.0%, 2020년 21.0%, 2021년 23.0%, 그리고 2022~2030년 25.0%로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한국 사회 격차 불만의 중대한 근원 중 하나인 교육 기회의 격차도 줄여가야 할 것이다. 교육 기회의 격차는 주로 과외수업에서 생겨나므로 공·사립학교 시설을 방과 후에는 사설학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학원은 절약한 시설 임차료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주택보급률이 102.6%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겨나고 있는 격차 불만은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 도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 자금의 10%(5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택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담보로 30년간 연리 4%의 고정금리로 장기 할부대출을 받아 매월 20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식이다. 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가구들은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대폭 강화해 해결하면 된다.

경제활동 규제 최소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국회 심의에 걸려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시행령, 행정, 관행에 따른 규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많은 규제를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형평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도 직접 규제를 강화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 행위, 담합,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지식력을 배양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1970년대 후반에 중진국권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2020년대 후반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계획에서는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선진화를 위한 공정경쟁하의 혁신적 소득주도성장’으로 설정해 △재분배 구조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격차 불만을 해소하고 △거시경제 관리, 경제 체질 혁신, 경제구조 혁신, 경제활동 규제, 그리고 경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더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성장동력인 습득력(기억력+근면성)을 유지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식력(정보력+창의력+협력력)을 창출발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진국 함정의 우려를 극복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선진국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