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구청들도 '너나없이 예산 증액'

자체 예산은 20~30% 불과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
강동구 24%, 강서구 19%↑

서울시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산하 자치구(구청)들도 앞다퉈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에 나섰다. 구청들의 내년 예산은 대개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각 구청에 따르면 강동구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73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6%인 3398억원이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명목으로 나가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강서구는 올해보다 18.62% 많은 9076억원의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복지예산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5422억원이다. 영등포구의 내년 복지예산은 총예산 5915억원의 52%가량인 2922억원으로 편성됐다. 강남구의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2% 늘어난 3597억원이다.

문제는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복지예산은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재산세와 등록면허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합을 총예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30.5%에서 내년 19.6%로 급락할 전망이다. 성북구는 그러나 올해보다 7.3% 늘어난 66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건 국고보조금과 상위 광역단체(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뜻이다. ‘복지확대’ 일변도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복지사업 대부분에 국비 매칭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 5522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등 산업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0.4%인 2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역시 내년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순계(회계중복 제외) 기준 예산 31조9448억원 가운데 11조1836억원(35%)이 복지예산이다. 예산 가운데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에 나눠주는 금액은 각각 4조6862억원(14.7%), 3조289억원(9.5%)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