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내다봤다가 9월에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0.3％포인트,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번에 OECD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이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020년까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근 조성된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를 꼽았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위험을 부르는 요소로 지목했다.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며 지난 9월 발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3.5％로 예상하며 9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3.5％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고용 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함께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2.9％), 영국(1.3％), 캐나다(2.1％), 브라질(1.2％), 프랑스(1.6％) 등은 9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일본(0.9％·-0.3％포인트), 독일(1.6％·-0.3％포인트), 이탈리아(1.0％·-0.2％포인트), 중국(6.6％·-0.1％포인트)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특히 아르헨티나(-2.8％·-0.9％포인트)는 전망치 조정 폭이 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경우 9월 예상치를 유지하거나 높였지만,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크게 낮췄다.
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낮추는 거시 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공급 측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경기 대응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중립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절한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OECD는 아울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