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북철도 공동조사 강력지지" 첫 고비 넘는 남북경협…연내 착공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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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강력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남북한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첫 고비를 넘게 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연내 착공식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마친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의 대북제재와 무관한지, 대북제재 대상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외를 인정받아야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한·미간에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지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10월말 철도 공동조사를 거쳐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남북은 8월에도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정체되면서 첫 단추인 공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남북경협 과속을 막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미국이 ‘강력 지지’ 의사를 밝힌만큼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공동조사가 곧바로 착공식으로 이어지는건 아니다. 공동조사와 별개로 착공식도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착공식도 연내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목표”라고 말했다.워킹그룹은 한·미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실무기구다. 한국측에선 이 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며 “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마친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의 대북제재와 무관한지, 대북제재 대상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외를 인정받아야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한·미간에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지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10월말 철도 공동조사를 거쳐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남북은 8월에도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정체되면서 첫 단추인 공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남북경협 과속을 막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미국이 ‘강력 지지’ 의사를 밝힌만큼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공동조사가 곧바로 착공식으로 이어지는건 아니다. 공동조사와 별개로 착공식도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착공식도 연내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목표”라고 말했다.워킹그룹은 한·미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실무기구다. 한국측에선 이 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며 “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