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남은 빚이 57조6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 부담이 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현재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들어가는 재정과 금융권 부담액은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예상한 금액의 84.2%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59조원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사들이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빚을 대신 갚았다.대부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예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찍어내 마련한 일종의 정부 빚이었다.
투입된 돈 중 일정 부분을 회수하고 부실 금융권도 정리하고 난 뒤 2002년에 정부는 남은 공적자금 투입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159조원 중 61조8천억원만 돌아왔고 97조2천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예보나 캠코가 가진 자산(우리은행 지분 등)은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28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69조원은 2027년까지 매년 정부 재정을 조금씩 넣고 금융권도 매년 예금평균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내 갚아나가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이 상환대책을 점검해 공적자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그리고 올해 계산 결과 남은 공적자금 부채는 57조6천억원이었다.
남은 빚 중 약 9조원은 우리은행 지분 등 여전히 예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팔아 회수하고 나머지 48조6천억원은 재정과 금융권이 2027년까지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투입해야 하는 재정 규모와 매년 2조원 넘게 들어올 금융권 부담금 규모로 볼 때 이 돈을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지금까지 재정과 금융권이 부담한 돈과 앞으로 갚을 돈을 합하면 2002년 예상치의 8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윤상기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은 "2002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회수금이 많았고 이자비용도 줄어 재정과 금융권 부담금이 예상보다는 작아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