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근 병설·사립유치원에 유아들 분산 배치" 사립유치원 측 "교육당국 행정조치는 '직권남용'"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사립유치원 측은 이런 행정조치는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 '인가 정원의 10% 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이 공문에는 늦어도 다음 달 8일부터 원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유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분산 배치할 것"이라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107개원과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하고도 유치원 온라인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344개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재정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불투명하거나 부정직한 유치원을 방치한다면 부정을 눈감아 주는 일"이라며 "어렵더라도 사립유치원을 정상화하는 데 학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한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이며, '처음학교로'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600개원(56.4%)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이전에 병설유치원 90학급을 증설하고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부천·화성·용인·하남·광주·군포·의왕 등)에 25개 단설 유치원을 조속히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청의 행정조치 계획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정원감축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타협점을 찾을 생각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니 대다수 원장은 의욕을 잃은 상태이며, '유치원을 그만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재차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