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등 모든 상임위 재가동…예산소위 7:6:2:1 합의 국조계획서 12월 본회의 처리…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내일 오전 여야정 실무협의 개최…사개특위 2개 소위 구성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정수는 '민주 7 : 한국 6 : 바른미래 2 : 비교섭단체(평화당) 1'로 합의했다.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소위 구성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즉시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여야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앞으로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담기는 않았으나 국정조사 실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지난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 합의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시작된 정기국회 파행은 6일 만에 해소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고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파행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국회 정상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이참에 뿌리 뽑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더 양보한 결과"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과 관련해 3당 원내대표들은 비상상황실을 차려 매일 법안 논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당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별도의 회동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개 소위 구성에도 합의했다.법원·법조 개혁소위는 한국당이,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바른미래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