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2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합의는 가능해진다"며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 합의도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과 함께 첫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노동단체가 추천한 분도 있고 경총이 추천한 분도 있다"며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내용은 합의했고 (앞으로는) 기업 차원의 요구가 (의제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그는 "비정규직이나 소외되고 어려운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 사회적 대화는 철저히 나(노동자)와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내가 절실한 부분을 얻으려면 기업이 절실한 부분을 들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노총의 투쟁 대오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투쟁"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 잘 한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 노동운동가인 참석자들에게 "'30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은 따로 있다"며 "우리는 투쟁을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그에 관한 고민이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더 치밀하고 더 성실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보수 언론과 야당 등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올려 엉망이 됐다'고 공격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훨씬 넓은 개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더 용감하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긴 하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나 정치하는 사람은 (고용의 질에 관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은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부진의 원인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기재부가 말만 하면 계속하는 소리"라며 "저것만 보면 정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도 사업 평가를 하면 객관적 조건은 이러한데 주체적 역량은 이런 점이 부족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평가하고 반성한다"고 부연했다.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등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제대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20만명±α' 정도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