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차 앞둔 문 대통령 "시간이 많지 않다…포용국가 실현, 성과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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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는 전세계 관심사"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
이제 정책성과 내달라" 당부…'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키로
"기존 경제성장 방법 한계"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 발언, 하루 만에 뒤집어 논란
“내년 슈퍼예산 성과 보여야”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자문기구의 책임자를 취임 후 1년 반 만에 모두 모이게 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관계와 관계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모든 위원회 회의에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러다가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라고 털어놨다.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두고 국내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일자리,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 등을 이끄는 위원장 등 30여 명의 참석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거듭 강조했다.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초팽창 예산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구상이 순수하게 처음으로 담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가 초안을 짰던 올해와 달리 내년 예산을 통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용국가에 꽂힌 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장소로 청와대 집현실을 택했다.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왕과 좋은 정책을 짜기 위한 경연이 있었던 장소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통 관심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비판 속에 분배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역시 ‘사람 중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세운 미래 전략 비전인 ‘비전 2030’과 같은 장기 전략을 세워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국정 과제 정책 박람회’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도 예정돼 있다.하루 만에 달라진 제조업 시각 ‘논란’
문 대통령은 보수 야당과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거론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선 세계의 공통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 첫머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면서도 “저성장·양극화 등은 전 세계가 겪는 현상으로, 기존 성장 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제조업을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예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조선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이 성장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