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명…민주당案 '16명' 채택 비교섭단체 예산소위 포함 7년만…평화당도 소위 참여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여야의 기 싸움 끝에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함께 내놓았고,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소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이는 늘어난 비교섭단체 비율을 반영해 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소위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의 제안이 결국 수용된 데 따른 것이다.
비교섭단체 1명은 민주평화당 몫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범진보(민주당·평화당)와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8 대 8'의 팽팽한 예산소위 구도가 짜인 모양새다.그동안 한국당은 위원정수 15명을 유지해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예산소위 위원정수에 원칙은 없으나, 지난 6년간 총 정원은 15명으로 유지됐고, 비교섭단체는 배제됐다.
19대 국회 이후 지난 6년간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그 이전인 18대 국회 때는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됐다.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예산소위의 '표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예산안 확정을 하는 데 예산소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여기에 표결에 부치기보다 위원들의 합의로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지만, 첨예한 쟁점의 경우 합의가 불발돼 최후의 수단으로 표 대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여야 모두 소위에서 1석이라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인 이유로 꼽힌다.만약 한국당 안대로 소위 정원이 15명으로 결정됐다면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범보수 8명, 범진보 7명이 돼 보수진영이 다수를 점하므로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곧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한 보수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당 안이 받아들여 지면서 '8 대 8 구도'가 되어 쏠림현상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15명 안이 받아들여 지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는 소위가 파행할 경우 야당끼리 쟁점 사안을 의결해버릴 수 있는 점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범진보와 범보수 동수로 구성, 소위에서의 '범보수 우위'를 포기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상 예산소위가 가동돼 1차 감액 심사를 마치면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을 보류한 사업들이 무더기로 생기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하곤 했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쟁점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소위에서 계속 맞서면, 여당과 제1, 2야당이 참석하는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당초 예정보다 엿새 늦게 꾸려진 예산소위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정밀심사에 나선다.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므로 형식적이나마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날과 주말, 휴일을 포함해도 심사시간은 11일 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