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비롯한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 명단이 22일 공개됐다.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모두 17명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사노위는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이다.
한국노총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단체 대표를 추가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도 포함해 근로자대표를 5명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김명환 위원장은 빠졌다.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사용자대표는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소상공인 대표 선정 과정에서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추천권을 가진 경총이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추천했다가 정치권 등에서 '정부 눈치를 봐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막판에 최승재 회장으로 바꾼 것이다.
노사 양측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공익위원은 4명으로,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등이다.
진보와 보수 인사 각각 2명으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이자 노동위원장으로,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박봉 소장도 진보 진영 인사로, 주로 성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도 지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신 소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산업부장, 논설위원,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다.
현대차 대표이사 출신으로, 제17대 국회(2004∼2008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이 밖에도 정부 대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대표로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