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3사가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자진 지급하고 공정 거래 협약도 맺었다.정부는 또 앞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수·위탁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매년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및 PB(유통업체 전용) 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첫 직권조사에서 다수의 부당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중기부가 2016년과 작년 유통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이나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이나 나왔다.
부담감액 규모는 모두 9억6천만원에 이른다.유통3사는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천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유통3사와 납품업체 간 부당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유통3사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는 데 더해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앞으로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져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