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민주노총 불참에 권고문 채택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을 포함해 참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의미는 다소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완전체’ 18명이 아닌 17명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 등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 참석은 출범 격려화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빠른 시일 내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 권고문에는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조할 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에도 대화를 거부, 2년 만에 전국 단위 총파업을 하는 등 명분 없는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갈등 국면이 지속돼 경사노위 정상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노사 단체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정부 대표 등이 포함된 17명의 본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근로자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이다.

사용자대표의 경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공익 위원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정부 대표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대표로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