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동·경영계·정부 협력해야…민주노총 참여 희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참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 및 경영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 고통 분담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및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 및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조할 권리 등을 주장하며 전날 전국 단위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측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사람 중심 경제, 노동 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 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양보,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빠른 시일 내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 권고문에는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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