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창업 붐 확대 위해 규제 혁신 빠르게 추진"

정부가 ‘창업 붐’을 고조시키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속도를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다.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와 20조원의 투자연계형 성장자금 외에 규제 혁신와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이코노미포럼 2018’ 개회사를 통해 “그간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재도입,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신규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신설법인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혁신모험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 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 가치를 창출하고 비전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신규벤처투자액은 2조5511억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벤처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규벤터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설법인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 8월까지 신설법인수는 7만435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설법인수는 6만6199개였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민간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모험펀드 규모를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조원의 투자연계형 성장자금을 공급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국장은 규제혁신과 혁신인재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등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19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정보기술(IT) 기술자 양성 교육기관 ‘에꼴(Ecole) 42’를 벤치마킹한 인재 양성 기관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제프리 파커 다트머스대 교수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소피 비제르 에꼴42 총괄디렉터가 기조연설에 나서 플랫폼 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의 생존전략과 혁신 플랫폼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