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예산 확보는 물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도시보다 농어촌 등에서 높은 점 등은 정책효과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2일 강원도교육청은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실무진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중간 점검 회의를 열었다.
도교육청과 일선 현장이 큰 이견을 보인 문제는 예산 확보다.남호우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빈 교실로 잡혀있는 곳이 실제로는 과학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활동으로 사용 중인 교실을 유치원 학급 설치로 비우게 된다면 결국 대체 교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대책이 없어 곤란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인준 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200㎡ 이상 면적의 시설에는 반드시 자동소화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6천만원 이상 드는 비용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요구에 도교육청은 "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지원하는 교부금은 기존 교실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금융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도시·농촌 사이의 지역 격차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강릉, 동해, 삼척, 춘천, 원주 등 도시권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곳에 따라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평창이나 고성 등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많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정원 미달이 일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 문제와는 별도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