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8 vs 범야권 8…남북경협·공공일자리 예산 '치킨게임' 시작

470조 예산안 칼질할 '예산小委 위원 16명' 살펴보니

회의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
민주당 "일자리·평화에 쓸 예산"…한국당 "문재인 정권 아닌 국민 예산"

소위 구성부터 '지역 나눠먹기'
수도권 7·영남 4·호남 3·충청 2…영·호남 '예산 확보경쟁' 치열할 듯
강원, 충·남북, 제주는 0명 '소외'

'인간쪽지' 다시 등장하나
위원 임기 쪼개 '선수 교체' 시도…한국당 "사실 아니다" 일단 부인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간사.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초팽창 예산을 주무를 ‘선수’ 명단이 22일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결성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출신지역별로 위원을 나눠 맡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범여권과 범야권 성향 의원이 8명씩 배치되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범여권 8 vs 범야권 8

여야가 합의한 예산소위 정수는 총 16명이다. 비교섭단체 1석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민주당이 7석을 갖고,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됐다.

문제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8 대 8로 ‘동수(同數)’를 이뤘다는 점이다. 한 자리를 차지한 민주평화당은 남북 경제협력 등에서 여권에 ‘우군’으로 분류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는 등 공조를 예고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남북경협, 일자리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 항목을 심사할 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처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예산소위 위원을 홀수로 구성, 법정 시일 내에 심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올해는 이 같은 관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예산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두드러졌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시급한 국내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강조했다.

각 당을 대표해 ‘공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의 ‘화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국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경제통 이혜훈 의원을 각각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지역배분 변수…‘인간 쪽지’ 관행도

올해 예산소위에서는 영호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TK)을 대표해서는 곽상도·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투입된다. 부산·경남(PK)에서는 민홍철 민주당·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전남·전북 등 호남권 예산은 서삼석 민주당·정운천 바른미래당·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 3명이 ‘총대’를 메게 됐다. 영호남 출신 의원이 4 대 3을 형성한 형국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예산소위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역개발 요구가 적은 수도권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중부권에서는 대전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배치됐다.

반면 강원, 충남·충북, 제주, 광주, 울산 지역에서는 예산소위 의원을 한 명도 배정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 예산을 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챙기지 못하면 ‘예산 홀대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예산소위 구성 과정을 통해 한국당 내 ‘TK의 입김’이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은 초안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대구 지역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갑작스럽게 투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9일간의 예산 심사 기간 중 감액심사에 필요한 6일 활동 기간을 절반으로 쪼개 돌아가면서 맡는 소위 ‘인간쪽지’를 시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예결위 한 관계자는 “곽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정책위원회 의장인 함진규 의원이 빠지게 되자 ‘이은재 의원과 3일씩 나눠서 활동하라’는 식의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남으로 예산 끌어오기 압박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함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한국당의 예산심사 전략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봐서 상임위 위원 교체를 통해서라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위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직접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위원을 돌아가면서 맡는 꼼수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