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NS·헌혈까지 점수 매긴다…'빅 브러더'식 국민 통제

베이징市 '디지털 독재' 실험
개인·기업 일거수일투족 평가
기준 미달 땐 취업·입학 불가능

중국 베이징시가 인터넷 사용기록과 금융거래, 법위반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개인과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

베이징시 주도로 일종의 사회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디지털 독재국가’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실제 출연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13억 중국인 모두에게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주민 2170만여 명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는 작업을 2020년까지 완료한 뒤 2021년부터 사회적 신용평점을 공공·기업서비스에 적용한다고 공고했다. 베이징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인터넷 사용기록과 금융신용정보 등 각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뒤 개인별로 묶어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정부가 2014년 내놓은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지방정부가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집대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저장성 항저우시는 자원봉사, 헌혈 등의 친사회적 행위와 함께 대중교통 부정 승차, 교통법규 위반 등 반사회적 행위를 각각 점수화해 지난 5월부터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약 1100만 명의 주민에게 항공권 구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점수가 더 낮은 약 400만 명은 고속철도 이용까지 금지당했다. 장쑤성 쑤저우시는 식당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컴퓨터 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와 같은 사소한 위반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이징시는 사회적 평점이 최저 수준에 도달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점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본인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텐센트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금융회사 핑안보험 등 민간기업들까지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기록과 온라인게임 시간, 금융과 상품·서비스 구매기록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